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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저작권 협상에 대하여(OpenAI, 악셀 스프링어, 네이버, 신문협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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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신문협회의 '집단 딜' 제안 - 신문협회는 거대언어모델 개발사(네이버)와 언론사 간의 집단 딜을 제안. 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법은 소송 전 혹은 소송 과정에서 최상의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.  ◉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 본 근거 ① 증명하기 어려운 저작권 위반  -  법정에서 언론사가 특정 생성 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걸 증명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. 물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주된 쟁점으로 내걸 수는 있지만 언론사에 그리 유리한 환경은 아님. 자사 기사의 저작권성을 인정받은 뒤 공정 이용의 허들도 넘어야 하기 때문.  저작권 위반의 입증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고,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쉽지 않음.  ② 측정하기 어려운 언론사 측의 현재, 미래 시장에 대한 경제적 침해 규모 - 미국에선 검색 유입 트래픽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실증 기반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, 현재 그리고 미래의 피해 규모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입증하는게 쉽지 않음.  ◉ 마침내 등장한 개별 협상 타결 선례 : 악셀 슈프링어 & 오픈AI -  유럽 최대의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어와 오픈AI가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.  오픈AI가 개별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동안 무성.  - 그럼 왜 악셀 슈프링어가 처음이었을까? ① 악셀 슈프링어는 유럽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룹으로 폴리티코, 인사이더, 디벨트, 롤링스톤스 등의 고급 매체를 다수 보유.  오픈AI 입장에선 몇몇 협회를 상대하는 것보다 미디어그룹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대량의 뉴스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.  ②   생성 AI 도입에 적극적인 미디어 그룹 중 하나였음. 악셀 스프링어  마티아스 되프너 CEO는 어느 누구보다 생성 AI를 언론 산업의 기회로 여 겨왔음. 악셀 스프링어는  기술 흐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협상을 주도할 만큼 그의 회사는 기술 인력도 다수 보유 ③ AI기업이 선호하는